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만우절 허위.장난전화 "혼쭐납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31 조 회 169 <만우절 허위.장난전화 "혼쭐납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야 XX야, 한번 올 테면 와봐." 지난 25일 충북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여러 통화의 장난전화가 걸려와 한동안 짜증 나는 일이 발생했다. 초등학생들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고 끊고 다시 욕설을 퍼붓고 끊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 근무자는 "장난전화를 계속 하면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이 학생은 간이 크게도 욕설과 함께 "올 테면 와봐"라고 말하며 끊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만우절 때 이 같은 장난.허위전화가 잦을 경우 자칫 범죄현장 출동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112신고는 매년 3만-4만건 접수되는데, 이 가운데 10% 가량이 치안부재를 초래할 수 있는 허위신고로 집계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우절 때 허위신고가 얼마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고 신고접수 직후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출동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허위신고가 확인되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거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범죄처벌법상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해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 형사입건 된다. 이 같은 사정은 도 소방본부도 마찬가지다. 매년 만우절 때면 초등학생들로 추정되는 어린이들이 "불이 났어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 장난전화가 되풀이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만우절 때 허위 화재신고가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10건 안팎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만우절 장난전화는 티가 나지만, 최소한 확인차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만큼 소방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허위.장난신고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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