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중징계 증평군 서기관 “소청할 것”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01 조 회 163 중징계 증평군 서기관 “소청할 것” “충북도 의결내용 실체없어” 농지원부 부정발급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충북도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증평군청 서기관(4급) N씨가 ‘의결 내용에 실체가 없다’며 소청(訴請) 의사를 밝혔다. N씨는 31일 “의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내용도 없다”며 반박했다. N씨의 소청은 의결서 정본서류가 증평군에 통보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사 청구가 이뤄지고, 재심사 결과에도 N씨가 불복하게 되면 30일 이내 소청해야 한다. 소청심사위 결정에도 N씨가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N씨는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공직기강 점검 감사에서 △농지원부 부정발급 혐의 △승진자 명부 조작 혐의 △개인소유 밭 경작에 공공근로인력 동원 혐의 등으로 적발됐었다. 충청투데이 증평=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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