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유가' 유사석유 판매 기승..얌체 주유소 등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02 조 회 169 <'고유가' 유사석유 판매 기승..얌체 주유소 등장> 강원경찰, 오는 6월말까지 집중단속..구매자도 과태료 처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고유가 시대를 틈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도내에서는 유사석유 불법 제조.유통사범 8명을 적발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별로는 강릉 3명을 비롯해 태백.정선.영월.횡성 각 1명 등이며, 이들이 판매한 유사석유 금액만도 2억9천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길거리 판매 4명, 중간 유통.판매 2명, 전화 등 통신 판매 및 주유소 불법판매 각 1명 등이다. 특히 지난달 24일에는 불법 제조된 유사석유 세녹스를 1통(18ℓ)에 1만4천500원에 구입한 뒤 통당 1만6천원씩 받고 전국의 판매업자들에게 공급한 조모(35)씨와 이를 구입한 판매업자 박모(35)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판매업자 박씨는 유사석유 23만ℓ를 강릉시 구정면 농산물저장창고에 보관하면서 전화 주문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통당 2만2천원씩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억8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10일부터 열흘간 정선군 사북읍의 창고를 개조한 월세 사무실에서 유사 휘발유인 일명 '세녹스' 1만400여ℓ를 판매하고 나머지 2천300여ℓ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최모(33)씨도 경찰에 입건됐다. 최씨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유사 휘발유를 시중 휘발유 가격보다 40%가량 싼 18ℓ 한 통에 2만4천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중에 등유 50%가 혼합된 유사 경유 100ℓ를 제조해 건설현장 중장비 또는 화물차량에 판매하려고 보관 중이던 영월지역의 '얌체' 주유소 업주도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유사석유 제조.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은 오는 6월 말까지 '유사석유제품 제조.공급.유통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한 길거리 판매와 유사석유 제조.유통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유사석유를 구매하는 운전자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싼 값에 연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사석유를 구입하는 운전자의 경우 적발되면 상당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유사석유 제조.유통 행위 신고 시 사안에 따라 5만~500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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