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의사시험 문제유출자 면허취소, 교수는 강력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02 조 회 183 의사시험 문제유출자 면허취소, 교수는 강력 징계 경찰 수사 마무리, 복지부 "부정행위자는 면허 취소 방침" "적발 의대생 2년간 치험 못치러" 52일간 실기시험 일정 단축 추진 의사국가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의대생 10명과 교수 5명이 입건된 사건이 경찰에선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의사시험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의대생의 의사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며, 문제유출에 가담한 교수들은 수위 높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을 시인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처벌이 다소 약해질 예정이며 교수들은 책임있는 신분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청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의사국시 유출자 입건 사건은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지난해 시험응시자 3,300명 중 국가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의사4학년협의회(전사협)에 속한 회원만 2,7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전제한 뒤 "때문에 문제가 유출된 홈페이지를 운영했던 전사협 임원진 총 57명 중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10명만 입건해 사건을 최소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문제은행식의 의사 국가시험이 진행되온 만큼 다소 도가 지나칠 수 있는 유출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다. 특히 경찰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실기시험 내용 유출 금지 각서 작성과 수사착수단계에서 홈페이지 삭제 및 폐쇄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은 죄 의식이 결여돼있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국시원과 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자료를 통보한 상태는 아니고 사건이 종결될 시에는 행정조치와 사법절차에 따를 예정"이라며 "검찰에 송치하면 기소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건된 교수와 관련해선 "교수가 모두 사립대인 점에 따라 복지부에서 관련 재단에 요청해 처벌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국시 사건이 마무리되가며 국시원과 복지부도 행정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 제10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경찰에서 관련자료를 받게되면 의료법대로 면허취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시원 시험관리과 관계자도 "복지부의 면허취소 방침이 정해지면 수순대로 행할 것"이라며 "국시원 내에선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2년간 시험을 보지 못하는 처벌조항도 있어 취소후 2년간은 시험을 못 치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시원은 기존 시험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기존 두개의 센터에서 약 52일간 치뤄졌던 의사국가시험기간을 축소시킨다는 방침이다. 국시원 시험관리과 관계자는 "과거 시험기간이 길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시험기간단축문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파나뉴스 황인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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