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율 20% → 50% 확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02 조 회 175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율 20% → 50% 확대 　앞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비율이 최대 8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 및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채권보상은 25%에서 55%로 상향 조정하되, 지급시기에 따라 만기 3년 이상의 채권인 경우 40%에서 70%로, 만기 5년 이상의 채권은 50%에서 80%로 높아진다. 　김 의원측은 “공익사업을 위해 소유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생활터전이나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현행 감면비율은 공익기여성에 비해 크게 미흡한 상황”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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