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원, 인지대 가로챈 법원직원 2명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04 조 회 163 대법원, 인지대 가로챈 법원직원 2명 파면 대법원, 전국 151개 기관 기획감사…4명은 징계절차 착수, 감독자 13명도 징계회부 대법원이 소인된 정부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인지대를 가로챈 법원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 2명을 파면하는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대법원은 관련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인지액이 1만원이 넘는 경우 당사자가 은행에 인지액을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4일까지 4개월간 전국 15개 지방법원과 35개 지원 및 101개 시군법원 등 모두 1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인된 인지 훼손 실태점검' 감사를 벌여 총 2만6,972건의 인지 훼손 사실을 발견하고, 고의로 인지를 재사용해 인지대를 가로챈 법원직원 6명을 적발, 이 중 2명을 파면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명을 징계에 회부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징계절차에 회부할 예정이다. 적발된 법원 직원의 관리·감독자 13명 중 2명에 대해서도 견책과 경고 등 각각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1명은 징계에 회부된 상태다. 적발된 법원직원들은 보관중이던 민사소액사건 기록에 소인된 정부수입인지를 뜯어내 외부인에게 유출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인지를 새 인지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인지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원인이 인지 첩부를 하지 않고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받고 이미 사용됐던 구 인지를 붙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훼손한 인지액면액은 모두 10억원에 달한다. 윤리감사관실은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며, 비위행위자를 밝히기 위해 해당 법원에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관련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송달료납부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 당사자가 직접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을 개정,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법원 기록관리실태를 점검중이던 서울고법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보존된 민사소액사건 기록에서 소인된 인지가 일부 뜯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각급 법원 감사담당관실과 합동으로 전면적인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실태점검은 각 법원 당 5,000건 정도의 민사소액사건을 표본조사한 후 단 1건이라도 인지 훼손사실이 발견된 법원을 대상으로 보관된 소액사건 기록을 전부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전체 : 976636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