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선고유예' 계약직공무원 해임 마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04 조 회 160 법원 "'선고유예' 계약직공무원 해임 마땅"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선고유예를 받은 경미한 범죄에 연루됐더라도 기소된 이상 의견청취 절차없이 무조건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유예 받은 후 해임된 계약직 공무원 A(42·여)씨가 "경미한 위법으로 채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속인 광명시를 상대로 낸 지방계약직공무원 해지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법 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약식명령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미리 인사심의위원회 등을 열고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A씨 주장처럼 절차법 상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선고된 형량과 관계없이 해당 범죄행위 자체만으로 채용계약의 신뢰관계는 파괴됐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0년부터 광명시 보건소 지방계약직으로 채용돼 갱신하는 방식으로 근무해 왔다. 이후 2008년 부설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를 하던 중 수강생들과 공모해 출석부를 허위 작성한 뒤, 필요한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꾸며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이듬해 12월 광명시는 A씨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A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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