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죽을 사(死) 싫어’ 4층 살며 5층으로 등록했다 낭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04 조 회 161 ‘죽을 사(死) 싫어’ 4층 살며 5층으로 등록했다 낭패 “4층 집에 살면서 5층 집에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했다가 그만….” ‘죽을 사(死)’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4층 임대주택 입주민이 ‘5층 집’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살다가 보증금을 떼였다. 상당수 다세대 주택에서 이같은 사례가 빈번해 유사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모씨(26)는 2008년 9월25일 광주 남구 월산동 한 4층짜리 빌라 꼭대기층에 입주했다. 건물 등기부상 402호에 입주한 박씨는 보증금 13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는 502호로 기록했다. 현관문 위에도 ‘502’로 적혀 있어 거리낌 없이 그대로 적었다. 박씨는 그대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도 바꾸었고,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건물주가 금융기관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일어났다. 박씨는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했지만, 낙찰금 배당에서 제외됐다. 등기부상 호수와 주민등록상 호수가 달랐기 때문이다. 박씨는 “현관문, 우편함에 502호라고 적혀 이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호수에 4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좋지 않다는 동양적 미신 때문에 500단위 호수를 등록한 것”이라며 “관습도 엄연히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2100만원, 1400만원의 보증금을 각각 날린 503호, 505호 이웃도 함께 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고상영 판사는 ‘공동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동·호수가 등기부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기부 호수가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적용,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층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5’자로 시작되는 호수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등기부상 호수와 일치하지 않아 임대차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법적으로도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배명재 기자

전체 : 976635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