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경찰, 허위.과장광고 70여개 성형의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05 조 회 159 부산경찰, 허위.과장광고 70여개 성형의 입건 졸업생 첫 배출 '미혼모 대안학교' '구타물의' 前307전경대원 또 후임폭행'보험왕' 구속된뒤 경찰에 감사 편지? "사교육 많이 받는 아동 우울증 시달려" "경찰 아빠가 성폭행" 알고보니 '자작극'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부산시내 70여개 성형외과 병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성형의는 자체 병원 홈페이지에 치료효과 100% 보장,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환자의 치료경험담,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런 홈페이지 광고는 신문.방송 등 기본매체와 달리 광고 심의를 받지 않지만 그 내용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들 성형의는 이 사실조차 모르거나 관행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과 시행령엔 부작용 누락, 소비자 현혹, 특정 의료기관 홍보 등 모두 20개 항목의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성형외과 허위.과장광고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단속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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