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형ㆍ실형 받는 성범죄자도 성폭력 치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07 조 회 161 벌금형ㆍ실형 받는 성범죄자도 성폭력 치료 성폭력 특례법 7일 공포…10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앞으로는 집행유예뿐 아니라 벌금형과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도 성폭력 치료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7일 공포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과거에는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게도 300시간 범위에서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명령에 불응할 때는 병과되는 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행유예 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게 된다.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현재와 같이 의무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치료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으로 성범죄자의 그릇된 성 인식을 교정할 기회가 늘어남으로써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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