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혹 떼려다 낭패…음주운전자 항소했다 형량 늘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08 조 회 161 혹 떼려다 낭패…음주운전자 항소했다 형량 늘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20대 회사원이 항소했다가 1심 보다 더 센 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안모씨(28)에게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3월4일 새벽 1시30분께 제주시 연동 모 마트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모씨와 고모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오씨는 전치 10주, 고씨는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안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전치 10주 또는 8주의 상해를 입은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시했다. 한마디로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leerevol@naver.com

전체 : 976635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