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1건 적발 비용, 평균 ‘893만원’ ...음주운전단속 효과 비효율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08 조 회 162 음주운전 1건 적발 비용, 평균 ‘893만원’ 음주운전단속 효과 비효율적 음주운전 1건을 적발하는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8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법제연구원의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단속 경제성 분석결과 음주운전 1건을 적발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이 893만원이 드는 등 현행 음주운전단속의 효과가 비효율적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은 4조7623억원이며 음주운전사고 1건이 발생하면 평균 6243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 목적은 음주운전단속의 회수와 처벌의 최적 수준을 찾아내고 음주운전과 음주운전단속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 범위는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저단속에 적발된 경우에 한정하며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도 운전을 하는 사람은 연구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 음주운전단속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기 위해선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밝힌 편익은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이익을 의미인데 사망 및 상해비용, 차량손해비용, 대물피해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비용은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하고 음주운전단속 시 경찰행정비용,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 했을 때 들어가는 채혈비용, 교통 혼잡 유발 비용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며 음주운전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했을 사회적 비용인 편익을 직접적인 음주운전단속 비용으로 나눈 비용편익비율을 분석했을 때 현행 음주운전단속의 효과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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