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검.경 공방 예의주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6 조 회 279 <법원, 검.경 공방 예의주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독립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자 법원이 가급적 말을 아끼면서도 사태추이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판사들은 `남의 일에 배놔라, 밤놔라'하는 격이 될 것을 의식, 공식적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되느냐에 따라 검.경 관계 재정립 뿐만 아니라 재판실무 및 사법시스템에도 일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이 우선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은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로, 판사들은 대체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검찰이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의견을 개진했다. 한 판사는 "경찰조서는 재판과정에서 진술인이 `부인'이라는 한마디만 하면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면서 "초기수사 때 조서를 작성하면 됐지, 경찰, 검찰을 거치면서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도 "이중으로 조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은게 사실"이라며 "검찰도 경찰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마당에 경미한 사안이라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주체 명문화나 검사의 포괄적 지휘배제 등 검.경이 종전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수사주체로 양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사들간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한 판사는 "검사는 수사와 공소 두 영역을 포괄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현단계에서 검.경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판사는 "검.경이 상호 협력관계를 선언하더라도 검찰이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예는 찾아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경찰의 수사독립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폈다. 다만 검.경이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뒷받침하는 양대 주체인 만큼 이번 사태가 감정적 대립으로 흐를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은 공통적이다. 법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쌍방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만큼 서로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선택, 수용하는 결단이 중요하다"며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를 판단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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