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막말 시장' 규탄 공무원 징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09 조 회 169 고법 "'막말 시장' 규탄 공무원 징계 정당"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막말논란을 빚었던 이효선 전 광명시장의 규탄시위를 벌인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병운)는 이 전 시장 사퇴요구 시위를 진행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해 정직 2개월 처분 받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전 간부 A, B씨가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 달라"며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더라도 나름 해명했고 이 때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데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상급자에게 부당하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복무기강과 근무규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행정의 원활한 수행도 방해했다"며 "비위사실 대비 징계수위가 지나치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B씨는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노조홈페이지에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시장 비판 성명서를 올리고, 시청 앞에서 '막말시장 사퇴하라'등의 피켓시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정직 2개월 처분 받았다. 또 같은해 7월 공무원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민공노 광명시지부 명의로 일간지 등에 시국대회 동참 광고를 내보낸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이후 A, B씨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시장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재직하면서 성희롱 발언이나 호남비하 발언, 흑인비하 발언, 노점상인 비하 발언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시민들과 언쟁을 벌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 처신으로 실제 논란과 각종 의혹이 제기됐단 점에 비춰,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며 "정직 2개월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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