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 '리베이트 수사'..전국 의사 1천명 긴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1 조 회 166 <울산 '리베이트 수사'..전국 의사 1천명 긴장> 작년 발효된 리베이트 쌍벌제 첫 처벌 가능성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경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에 전국의 의사들이 떨고 있다. 15개 제약회사에서 회식비를 받거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 1천여명의 명단을 근거로 울산지방경찰청이 12일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의사 102명부터 소환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10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ㆍ약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 실시를 비롯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칼을 빼든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등록된 의사 7만8천518명(2008년 말 현재) 기준으로 1.3% 정도가 수사 대상에 들어 있다. 지난 5일 시작된 정부의 조사활동에서 약국과 도매상 등을 조사한 적은 있으나 의사가 소환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 울산경찰의 사례가 처음이어서 의사들이 바짝 긴장하는 것이다. 울산경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금품수수행위가 확인된 의사에게 같은 날 발효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의료법 위반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어서 첫 쌍벌제 처벌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제약회사에서 모두 합해 6천100만을 받고 해당 회사의 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혐의로 울주군의 전ㆍ현직 공중보건의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1천여명의 국립병원 의사와 종합병원, 개인병원 전문의 명단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들은 신약 설명회를 일식집에서 열고 음식값을 제약회사가 내도록 했으며 병원 전문의들은 제약회사의 신약 부작용이나 효능 등을 묻는 설문조사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았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회사에 리베이트 지급액을 보고하고 의사의 처방률에 따른 리베이트 지급률을 10∼20%로 조율한 뒤 회사가 의사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5일부터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리베이트 수사 전담반'을 만들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움직임이 감지되고 지난해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는 제보가 잇따른 탓이다. 울산에서 1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의사 김모(47)씨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의사들끼리 서로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위기"라며 "환자가 많이 몰리는 대형병원 쪽 의사와 규모가 큰 개인병원 의사가 특히 많이 긴장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당장 대응책을 내놓거나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개개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협회의 입장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울산의사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발효 이후 의사들이 잔뜩 움츠려 있는 마당에 이런 일이 터져 한마디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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