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민 반대 이유로 장례식장 불허처분은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1 조 회 162 "주민 반대 이유로 장례식장 불허처분은 위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10일 모 상조회사가 광주 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건물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례식장 허가 신청을 한 대지가 중심 미관지구에 속해 쇼핑ㆍ복합 뉴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라는 점은 적법한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장례식장 때문에 지역 이미지를 손상하고, 벚꽃축제 등 축제가 자주 열리는 곳이어서 장례식장 신축이 지역정서와 상반된다는 이유도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장례식장을 혐오 또는 기피시설로 볼 수도 없고, 서구청 스스로 반대 민원 때문에 건축허가를 거부했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상조회사는 지난해 9월 광주 서구 농성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신축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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