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간 큰 사기꾼..사기죄 복역하며 감방서 또 사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1 조 회 153 <간 큰 사기꾼..사기죄 복역하며 감방서 또 사기> 동료 수감자 "가석방시켜주겠다"며 2천300만원 받아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사기꾼이 동료 수감자를 가석방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았다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복역중인 동료 수감자를 가석방시켜주겠다며 2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3월,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반성은 커녕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동료 수감자를 가석방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 거액을 가로챘고 공무원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9년 6월 사기죄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복역하던중 같은해 8월 집행유예 기간에 구속된 동료 수감자 김모씨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가석방작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2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윤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수원남문파 조직폭력배가 검사나 교도관에게 부탁해 나의 가석방을 위해 속칭 '관작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함께 가석방되도록 힘써보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조만간 가석방될 것"이라며 '가석방비'로 월 300만원씩 5개월치를 요구했고 지난해 1월에는 "가석방이 확정됐다"며 '가석방 보증금'조로 8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윤씨는 자신의 친동생과 짜고 김씨에게 요구한 돈을 피해자의 형을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씨에게 돈을 준 김씨는 가석방되지 않고 형량을 모두 채운 뒤 출소했고 윤씨가 지칭한 폭력조직배 역시 당시 도박장개장죄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다 2009년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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