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순환도로도 공개됐다면 음주운전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1 조 회 164 아파트 단지내 순환도로도 공개됐다면 음주운전 인정 [충청일보] 아파트 단지 내 공개된 순환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 '아파트 단지내 통행로가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통행로를 따라 상가건물과 외부인들도 이용하는 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있어 아파트 입주자가 아닌 사람이나 외부 차량들도 이들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이 통행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행로 출입구가 왕복 4차선 외부도로와 맞닿아 있는 점, 외부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경비초소도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2명씩 격일로 근무하는 경비원들도 주로 청소, 순찰 등의 업무를 하다가 가끔씩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리를 하는 정도지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입주자들에게 차량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고, 단지내에서 외부 차량이 발견됐어도 차량통행에 방해가 안된다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단지내 통행로는 형식적으로 불특정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허씨가 지난 2009년 8월 25일 자정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의 만취상태에서 아파트 단지내 노상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50m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 최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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