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조사하고 징계하고'..징계위원 자격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1 조 회 162 '조사하고 징계하고'..징계위원 자격 논란 광주교육청, 간부 해임 무효 논란..소청 결과 주목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어제는 검사, 오늘은 판사..." 광주시교육청이 비위 혐의로 간부급 사무관을 해임했으나 이 과정에 법적인 결격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말 10억원대의 학교 물품 등의 구매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혐의로 A사무관을 직위해제와 함께 해임 의결했다. A사무관은 지난해 모 전문계고 행정실장 근무시 급식실 등 학교 물품과 기자재의 구입,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분할 수의계약 등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샀다. 문제는 A사무관의 혐의를 조사, 징계를 요구했던 감사관이 징계사무를 담당한 총무과장으로 영전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Y과장은 A사무관 비위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이후 한달 뒤인 1월1일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작 당사자가 당연직 징계위원이 됐다. 이는 조사를 담당한 당사자가 직접 징계까지 참여한 셈이어서 업무당사자 제척 사유가 된다는 것이 A사무관측의 주장이다. A사무관은 이 문제를 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했고 소청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소청심사위 처리 여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지 결정할 계획이다"며 "당연직 위원인 총무과장을 배제하고 재심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건을 조사, 보고한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포함한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 976635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