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안 수배자 재워준 회사원 벌금 500만원 확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1 조 회 161 공안 수배자 재워준 회사원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수배 중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숨겨준 혐의(범인은닉)로 기소된 회사원 윤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범인은닉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7년 11월 초부터 다음해 2월27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99년부터 지명수배 중인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서울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등 범인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은 11월 추운 날씨에 며칠만 재워달라고 해 잠자리를 제공한 것일 뿐으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윤씨의 주장처럼 사사로운 동정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될 경우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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