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입원했다" 속여 보험금 타낸 환자 19명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3 조 회 159 "입원했다" 속여 보험금 타낸 환자 19명 입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4일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31.여)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창원시내 모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뒤 의사로부터 가짜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3곳에 제출해 1명당 150만원~280만원씩 모두 4천300만원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곧바로 또는 몇시간내에 퇴원을 했는데도 1~2일씩 입원을 했다는 가짜 확인서를 제출해 입원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타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준 의원 원장 하모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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