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도, 뇌물수수 법정구속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4 조 회 162 제주도, 뇌물수수 법정구속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 뇌물수수 혐의로 제주도 고위 공무원이 법정구속된 가운데 제주도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황모(58) 전 공보관(서기관)에 대해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1심에서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직위해제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고, 지사님 결재를 받으면 마무리된다"며 "징계는 확정 판결 이후에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leerev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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