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안부, 국가자격증 도용 근절에 나선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4 조 회 162 행안부, 국가자격증 도용 근절에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각종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와 이중등록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자격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오는 10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주로 전문 서비스 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 부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대부분 면허적 성격을 지닌다. 연간 신규 발급건수의 약 10%(8만8천건)가 불법행위로 자격이 취소되고 2003∼2009년 총 1천220건의 불법대여가 적발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자격증 정보 실시간 확인, 관계부처 합동 법·제도 정비, 온라인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해 국가 자격증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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