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자격 공인중개사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6 조 회 382 무자격 공인중개사 구속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무허가 부동산영업을 해온 3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청 수사과(과장 류영규·柳榮圭)는 11일 박모씨(34)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고모씨(57)를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고모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임대한 후 지난해 10월경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쳐 출력하는 수법으로 자격증을 위조한 혐의다.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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