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지법, 음주 뺑소니 외국인 근로자에 '징역형'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5 조 회 159 제주지법, 음주 뺑소니 외국인 근로자에 '징역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근로자 A씨(39, 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몽골에서부터 운전을 시작, 대한민국에 온 뒤 약 3년간 운전한 점, 동승자가 속력을 줄이라고 했음에도 속력을 내 운전한 점, 피고인의 운전한 차량의 후사경이 사고현장에 남겨진 점, 후사경이 없어져 차량을 잠시 세웠던 점 등에 비춰 사고를 인식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했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들이받고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채 도주했다"며 "고용주와 변호사가 벌금형을 원하지만 가볍게 처벌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밤 9시30분께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상태에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해 지나가던 차모군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포함된다. 시사제주 김영하 기자 | yhkim9356@sisa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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