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납북후 사망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5 조 회 157 "납북후 사망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안돼"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공무원이 사실상 납북된 뒤 장기간 실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그 공무원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부장판사)는 15일 문모(65.여)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씨의 남편 조모씨는 경남 진해에서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1977년 10월 다른 군무원 이모씨와 함께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이씨가 비행기를 몰고 월북하는 바람에 사실상 납북됐다. 이어 1982년 7월 조씨 등이 종신특혜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북한 삐라가 경기도 일대에서 발견됐지만, 납북 후 조씨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문씨는 조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고, 2005년 8월 조씨의 사망에 대한 판결을 받은 뒤 2009년 9월 창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씨는 또 창원보훈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조씨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순직 공무원이 되려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조씨의 납북사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결국 조씨가 납북됐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중에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조씨의 가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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