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범죄수익 추징 안되면 형량 엄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6 조 회 158 청주지법 "범죄수익 추징 안되면 형량 엄해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16일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송모(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게임물을 이용한 범죄는 사행성이 강해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크게 저하시킴은 물론 적지 않은 사회적 폐단을 낳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며 환전까지 해 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공범과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을 것임이 능히 추단됨에도 가액을 특정하지 못해 추징이 이뤄지지 않아 범죄수익을 고스란히 보유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공범의 형량보다 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20일간 영업하며 하루 100만원씩, 2천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추징해 달라는 검찰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죄수익 가액은 막연한 추정치로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송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20일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건물 3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예시.연타 기능이 있는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10%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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