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농협 전산망 마비' 집단소송…법정에 간다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8 조 회 158 <`농협 전산망 마비' 집단소송…법정에 간다면> 고객피해와 `인과관계' 입증 관건 위자료 인정 쉽지 않아…"성급한 소송 경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등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농협은 대출이자, 카드대금, 공과금을 내지 못해 생긴 연체료 등 자체 전산망 등으로 확인 가능한 피해액은 100%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입증이 어려운 피해사례에 대한 책임 공방은 법정으로 갈 공산이 크다. ◇농협 `과실' 인정될까 = 아직 사고 원인이 내부자 소행인지 외부세력의 해킹에 의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농협의 과실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사고 당시 보안조치와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 농협이 관리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살피게 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관리 부실의 정황만 보더라도 농협 과실은 쉽게 인정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농협은 하나의 노트북 PC로 수백 대의 서버를 연결해 대형 사고를 자처했고 사고 직후 상부보고 시스템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총체적인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 고객이 필요한 시간에 인출·이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손해액은 어디까지 = 과실이 인정된다면 남은 것은 농협의 전산 마비와 고객들이 입은 유·무형 피해와의 `인과관계'다. 타행거래가 되지 않아 일어난 피해, 연체료, 타행 자동화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수수료 등은 농협이 이미 발표한 대로 자체 보상절차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거래해야 할 것을 못해' 발생한 피해다. 고객 피해 중에는 주식에 투자하려 했다가 못했다거나, 구매나 계약을 하러 갔다가 돈을 찾지 못해 허탕을 친 사례가 많은데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이 마땅찮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전산장애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배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을 예상했다. 농협이 이 같은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또 다른 쟁점이다. 손해는 예견 가능성에 따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뉘는데 농협이 거래마비로 고객의 부동산 계약이나 물품구입 계약 등이 파기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면 `특별손해'로 분류돼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일상생활 불편…위자료 청구는 =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일상생활 불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시스템 마비만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인정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또 타 은행 등을 통한 대체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다만 향후 정보유출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 민감한 금융정보의 특성상 인격권 침해 등을 들어 승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워낙 이번 사태가 전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는 "아직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성급하게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일부 변호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배상액도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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