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미확진 질병 고지 안해도 보험계약 유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8 조 회 158 대법 "미확진 질병 고지 안해도 보험계약 유효"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미확진 질병은 보험계약 때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오모(46)씨가 암보험에 가입하며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강검진결과로 볼 때 오씨가 갑상선결절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 때 갑상선결절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5년 직장건강검진 결과 우측 갑상선결절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추적검사를 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2007년 암보험에 가입하고서 이듬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오씨가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보험사는 암진단·수술에 따른 보험금 3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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