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공이익 위한 폭로..비방 아니다"<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8 조 회 154 "공공이익 위한 폭로..비방 아니다"<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7일 상대후보의 전과사실에 관한 정보를 동창회원 등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영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발송행위는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을 교총회장에 선출해 단체 내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설명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일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씨는 지난 2009년 5월 상대후보가 비리를 저질러 파면됐고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대학 동창회 회원 등 2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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