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설주차장 비주차구역 전용 강제금 부과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8 조 회 158 "부설주차장 비주차구역 전용 강제금 부과 못해"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부설 주차장 가운데 주차구획이 아닌 곳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강제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5일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법제처는 "주차장법 32조1항1호는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 설치된 부설 주차장 중 '주차구획'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며 "따라서 주차구획 외의 부분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처는 "주차장법 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에서 규정하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행정기관의 원상회복 대집행이나 벌금 부과는 별도의 문제"라며 "주차구획 이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주차장법 32조1항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포함할지는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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