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 개인택시 면허 추가 발급 '뜨거운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19 조 회 167 광주 개인택시 면허 추가 발급 '뜨거운 논란' 2005년부터 추가 발급 안돼..증차가능 47대 처리 주목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광역시의 개인택시 면허 추가 발급을 놓고 개인택시 조합과 개인택시 면허 발급 자격을 갖춘 법인택시 운전사들 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부터 개인택시 업계의 주장 등을 고려해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강운태 광주시장이 최근 "면허를 안 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조금이나마 개인택시 면허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개인택시 조합과 법인택시 운전사들 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개인택시 조합은 승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면허를 추가로 발급하면 기존 개인택시 운전사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인택시 면허 발급 자격을 갖춘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신규 면허 발급을 반대하는 것은 이기주의 발상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면허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택시 조합 김문옥 이사장은 "승객이 감소해 개인택시 운전사의 한 달 수입이 130만-140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추가로 발급해주면 개인택시 운전사들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지며, 2005년 광주지역 전체 택시 가운데 최소 631대에서 982대 정도를 감차해야 한다는 용역보고서도 있는 만큼, 개인택시 면허를 추가로 발급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주장하는 법인택시 운전사들의 모임인 '택시를 사랑하는 시민 모임 대표' 이득호 회장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기대하면서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하는 법인택시 운전사들의 희망을 꺾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인택시 면허는 발급돼야 한다"며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승객감소 운운하며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반대하는 것은 이기주의 발상이며, 인천 등 다른 시도는 매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2005년 이후 음주운전 등 면허취소 된 개인택시 47대에 한해 '결차 보충' 차원에서 면허를 신규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8월 전에 신규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택시 경력 4년 이상, 무사고 3년 이상 운전사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무사고 20년 이상 법인택시 운전사만 150명 이상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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