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억울한 면허정지...3년만에 누명 벗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20 조 회 167 억울한 면허정지...3년만에 누명 벗었다 행정법원, 김 모 원장 면허정지 처분 취소 판결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로 부당청구 혐의를 받아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동네의원 원장이 소송을 통해 결국 누명을 벗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15일 김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 및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개원하던 김 원장은 2007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건겅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 실사를 받고 '내원 일수 증일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1년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7월 처분 등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원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일부 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아냈으며, 나머지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요양기관업무 정지 처분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모두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탈모 환자에 대해 비급여 대상 진료를 실시한 뒤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복지부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의 경우 비급여 대상이지만, 김 원장이 치료한 환자는 '원형탈모', '지루염·모낭염·두피염으로 인한 탈모' 등 급여대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 또 내원 일수 증일 청구의 경우, 당시 김 원장이 사용하고 있던 요양급여 비용 청구 소프트웨어인 '의○○ 프로그램'의 오류 때문이었다는 김 원장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김 원장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뒤 무죄 입증에 전념하기 위해 2008년 2월 의원을 폐업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청구 소포트웨어의 오류를 직접 재판부 앞에서 시연해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월 김 원장의 탄원서를 접수하자 마자 대책 회의를 열고 소송비용 지원, 법률 자문, 소송대리인 지정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김 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승소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얼마나 결백하고 청렴한가를 보여준 것"이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았던 지난 수 년간의 아픔이 조금은 아물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 lsy@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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