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양시, 아파트형 공장 건축 불허 행정심판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20 조 회 169 고양시, 아파트형 공장 건축 불허 행정심판 패소 경기도 행심위 "학습권 침해 없고 행정의 일관성도 맞지 않는다"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의 초등학교 옆 아파트형공장 건축허가 신청 반려와 관련해 업체들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P사 등 2개 업체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 14일 구술 심리위원회를 열어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결과를 고양시와 업체에 각각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담당자는 "법적 요건에 맞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고양시는 교육청 부동의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으나 교육청의 부동의 사유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교육청의 부동의 사유는 공사중 소음.분진 발생 우려와 일조권 방해로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것이었으나 공장부지가 학교 북쪽에 위치해 일조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시에서 우량기업 유치에 나서 토지를 제공한 뒤 다시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심판은 귀속적인 처분으로 지자체에서 불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는 재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결서가 도착하면 검토과정을 거쳐 결과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사 등 2개사는 덕양구 행신동 A초교 인근 아파트형 공장만 가능한 도시지원시설용지 6천120㎡에 공장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9월 고양시가 교육청 부동의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지난 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이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L사도 5천600㎡에 공장을 지으려다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돼 현재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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