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참고인 진술' 미끼 금품 챙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6 조 회 375 `참고인 진술' 미끼 금품 챙겨 서울지검 형사3부(정기용 부장검사)는 16일 검찰 조사시 유리하게 진술해 주겠다며 사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55.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 파주 용주골 일대 `카드깡' 업자 강모씨의 금전거래와 관련해 참고인 진술을 해 달라는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뒤 강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테니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 이중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참고인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 참고인 진술을 미끼로 금품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파주 S파의 살인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조직원및 관련자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서로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자며 담합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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