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소장과 확연히 다른 범행일 유죄 인정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25 조 회 159 "공소장과 확연히 다른 범행일 유죄 인정 못해" 법원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법원이 판단한 범행일시가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와 상당한 간격이 있고 범죄 성립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데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 입주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시세를 속여 대금 차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고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시와 다른 날 범죄가 이뤄졌음을 인정할 때 반드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간격이 길고 범죄 성립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의 공소장에는 김모 씨에 대한 사기행위가 2007년 11월 하순 서울 서초경찰서 매점에서 있었다고 돼 있으나 원심은 공소장 변경없이 2007년 12월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이뤄졌다고 인정한 뒤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은 고씨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줬으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인 고씨는 매도의뢰를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판매하면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고 김씨 등 매수인 3명을 속여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전체 : 976638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