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부산 100경' 무단사용에 억대 배상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25 조 회 158 법원 '부산 100경' 무단사용에 억대 배상판결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대표적인 그림 '부산 100경'을 부산을 홍보하는 데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에 대해 원작자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5부(장홍선 부장판사)는 24일 중견 화가 허권한(65)씨가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9년 7월부터 부산시의 의뢰를 받아 부산을 홍보하는 각종 자료를 제작한 K사는 허씨의 작품 '부산 100경' 가운데 36점을 부산종합관광안내소 홍보부스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14점을 부산시 홈페이지 배경화면으로 허씨의 허락 없이 사용했다. 허씨는 이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9천만원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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