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6·25때 소년공작대 북파'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27 조 회 157 법원, '6·25때 소년공작대 북파' 인정 6·25 전쟁 때, 국군이 10대 초반의 소년들을 '소년 공작원'으로 강제 징집해 북한 침투공작에 활용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가 6·25 전쟁 당시 '소년 공작원'들이 실제 활동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내린 보상금 환수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낸 75살 김 모 씨는 지난 1951년, 국군이 15살 미만의 소년들을 모아 만든 '소년 공작원'에 강제 징집돼, 북한의 개성과 개풍 지역에 파견돼 첩보활동을 벌였습니다. 김 씨는 이후 이와 관련해 보상금 1억 3,000만 원을 받았지만 보상심의위원회가 "활동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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