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압류계좌에 잘못 송금돼도 은행 반환의무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28 조 회 159 "압류계좌에 잘못 송금돼도 은행 반환의무 없어"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잘못 송금됐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압류된 계좌에 들어온 경우라면 은행 측이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 돈을 송금받은 사람에게 직접 돌려받거나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지법 민사항소3부(윤장원 부장판사)는 27일 A사가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입금오류 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해 2월 국민연금공단이 압류한 C사의 B은행 계좌로 400여만원을 입금한 뒤 "다른 회사에 송금할 돈을 잘못 보냈다"면서 반환을 요구했으나 B은행이 이 돈을 C사의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면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C사 측도 법정에서 문제의 돈이 잘못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착오로 인한 송금이라고 하더라도 압류 등으로 해당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은행 측이 송금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전지환 공보판사는 "은행 측이 착오에 의한 송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은행 측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는 만큼 은행에 반환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경우에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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