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각국의 검.경관계, 수사권 제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6 조 회 359 <각국의 검.경관계, 수사권 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각국의 검찰.경찰의 관계 및 수사권 체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각 나라의 역사, 전통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검.경제도는 일반적으로 대륙법 계통은 경찰을 수사 보조자로 규정, 검찰 우위의 수사권 체계가, 영미법 계통은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공소제기.유지를 맡는 경찰우위의 수사권 체계가 확립돼 있다. 대륙법 체계인 프랑스는 인권을 내세운 대혁명의 여파로 수사와 재판이 분리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공소 및 수사의 주체로서 범죄수사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에 대한 자격부여.취소.정지권, 명령불복종.직무태만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 직무능력 평가권 등 통제권한까지 주어지고 있다. 독일도 전형적인 대륙법 체계의 검사제도를 갖고 있는데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보조자로서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독일에서도 70∼80년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이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오히려 검사의 경찰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찰에 대한 검찰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의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만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손.발없는 머리'로 통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검.경 관계가 한국과는 정반대로 경찰이 유일한 수사주재역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개시권과 체포.구속영장 청구권, 무혐의 사건 등에 대한 수사종결권까지 갖고 있지만 국립기소청의 검사는 소추권만 보유하고 있다. 지난 86년에서야 검찰제도를 창설한 영국은 `경찰서 주재검사제', 경찰수사에 대한 소추적격 심사, 수사지침 하달 등을 통해 검사의 지도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경찰이 수사 주재역이고 검사는 수사자문역이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무혐의 및 경미 사건 등에 한해 수사종결권과 체포.구속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연방수사국(FBI), 마약청(DEA) 등 강력한 경찰조직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기록을 검사가 검토해 수시로 수사를 지도하고 경찰 업무수행을 검사에게 보고토록 규정돼 있다. 일본은 1872년 프랑스 법제를 모방, 강력한 검찰제도를 도입했으나 패전후 미군정의 압력으로 영미식 형사소송절차를 도입하면서 검.경은 대등.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개시를 할 수 있고 체포.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권도 갖고 있지만 구류(구속)영장 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은 검사만 갖도록 돼있어 모든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또 검사에게는 경찰에 대해 일반 준칙을 제정.시달하는 일반지시권, 직접수사시 수사보조를 요구하는 수사지휘권, 징계요구권까지 부여돼 있다. 정주호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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