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해양심판원 "추천항로 좌측 항해는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02 조 회 160 해양심판원 "추천항로 좌측 항해는 위법"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두 선박이 모두 추천항로를 통해 마주보고 운항하다 충돌했다면 어느 쪽이 잘못일까. 작년 2월10일 새벽 4시55분 짙은 안개가 낀 완도 남단 바다 한복판. 한 화물선이 광양항을 향해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항행하던 그때 반대편에서는 중국 국적의 냉동운반선이 다롄항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다. 두 선박은 그대로 충돌했고, 화물선은 우현에 경미한 굴곡 손상을 입었지만 냉동운반선은 그 자리에서 침몰했다. 조사 결과 두 선박 모두 추천항로를 운항 중이었다. 추천항로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이도 선박의 교통질서 확립과 통항 안전을 위해 권고하는 항로다. 문제는 침몰한 냉동운반선이 추천항로의 왼편으로 운항했다는 것이었다. 보통 선박은 추천항로의 오른쪽으로 운행하는 게 관행이지만 일각에선 추천항로 내에서는 오른쪽 왼쪽 구분없이 자유롭게 항행해도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항법은 추천항로를 따라 운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생긴 혼선이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일 "추천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추천항로선의 오른쪽으로 항행해야 한다"고 판시해 냉동운반선의 항법위반을 인정했다. 심판원은 "추천항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항로 우측으로 항행하는 게 일반적 관행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추천항로의 우측으로 항해해야 한다는 내용을 항법 규정에 명문화할 것을 목포해양항만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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