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술과 국수 시켜 먹은 뒤 오히려 주인 폭행 5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02 조 회 165 술과 국수 시켜 먹은 뒤 오히려 주인 폭행 50대 법정구속 법원 "상습적 무전취식 실형선고 불가피"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술과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때린 혐의(사기·폭행)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0시 15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국수집에서 7000원 상당의 술과 국수를 시켜 먹은 뒤 음식값을 달라는 주인 A씨(42·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2차례 때린데 이어 같은해 12월 30일께는 1만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무전취식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는 무전취식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선처를 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범행을 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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