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남교육청 8년 만에 첫 '비위 교사'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02 조 회 160 전남교육청 8년 만에 첫 '비위 교사' 파면 女화장실 몰카…근무지 이탈교사도 무더기 경징계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 교육청이 카메라로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사법처리된 현직 교사에 대해 파면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도교육청이 파면 조치를 취한 것은 8년만에 처음이다. 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공금을 유용한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무더기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전남도 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남 모 고등학교 교사 A(30)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순천 모 영화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연초부터 영화관과 도서관 등에서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07년에도 서울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도 교육청이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파면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2003년 성 관련과 사기 사건에 연루된 교사를 2명에 이어 8년 만에 처음이다. "비위나 비리 교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말이다. 도 교육청은 또 지난해 8월 감사원 기관감사에 적발된 근무지 이탈 교직원 4명과 공금 유용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전남 신안 모 초등학교 교장 2명, 교사 2명 등 4명은 출장을 간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뒤 자택에서 쉬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전남 모 초교 행정실 직원 B씨(기능 8급)는 2007년 7월부터 2년간 20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국민연금 보험료 1500만원을 제때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상·하수도요금 430여만원을 최대 220일 정도 유용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도 교육청은 또 성추문에 연루된 화순 모 중등 교사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중인 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명목으로 내려받은 예산 가운데 7000만원 가량을 체육관 물탱크와 옹벽공사 시설비 등으로 사용한 여수 모 고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2명을 직위해제하고 법인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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