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현장에 있어도 신분 안 밝히면 뺑소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04 조 회 159 "현장에 있어도 신분 안 밝히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있었더라도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일 뺑소니·무면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나 구급대가 올 때까지 사고현장에 있었으나 별다른 구호조치 등을 이행한 바가 없고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운전자라고 밝히지 않았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방 판사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도 (도주에) 포함된다"고 일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3시 20분 경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모(45·여) 씨를 사이드미러로 치어 부상을 입힌 뒤 사고현장에 있으면서도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충청투데이 하성진 기자/노컷뉴스 제휴사

전체 : 976625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