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수용시 정상 거래가격 반영할 수 있게 감정평가액 보정할 수 있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04 조 회 161 토지수용시 정상 거래가격 반영할 수 있게 감정평가액 보정할 수 있어야 한국법제연구원 세미나서 주장 토지수용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완전보상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부동산연구원 허강무 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과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회장 박윤흔)가 서울 방배동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개최한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허 연구위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경우 공시지가를 가감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인 지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평가의 단계에서 감정평가사가 인근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타사항의 보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이어 “토지보상액 산정에서 제외돼야 하는 개발이익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한정됨이 타당할 것”이라며 “단 토지보상법상 공시지가 선정과정에 소급적용을 통해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배제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토지소유자의 객관적 재산가치 산정을 위해 기타요인의 보정이 필수불가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정태용 아주대로스쿨 교수는 “공시지가를 가감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감정평가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현행규정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공시지가가 현실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며 “공시지가를 현실가격과 일치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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