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용역 비리 동굴전문가 항소심서 중형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04 조 회 161 용역 비리 동굴전문가 항소심서 중형 법정구속 광주고법 제주부, 징역 4년 선고 보석 취소...1억1000여 만원 추징 관광지 개발 용역과정 등에서 뇌물을 받은 동굴전문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굴전문가 손모 박사(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1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증거를 볼 때 정당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용역을 빙지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그 지위를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점 등을 감안해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2006년 모 관광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동굴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문구와 도표를 삭제하는 등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승마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1억66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8년 10월 말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7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법정구속 하지 않았으며, 이날 실형선고로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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