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북구 코스트코 건축 불허 행정심판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06 조 회 152 울산북구 코스트코 건축 불허 행정심판 패소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울산 북구의 외국계 대형유통매장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 반려와 관련해 코스트코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6일 북구에 따르면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오후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그 판결문을 다음 주 북구와 조합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위는 코스트코 건축에 법적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구청장이 허가를 반려한 것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코스트코 측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면 심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재반려할지, 허가할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구 진장동에 전체면적 3만1천98.6㎡ 규모로 들어설 코스트코는 2010년 8월 북구에 건축심의 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10월 중소상인의 반발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어 올해 2월 건축심의를 재신청했으며 같은 달 북구 건축위원회는 교통혼잡을 줄이고자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건물 입구에 여유 공간을 둔다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코스트코 측은 이 조건을 수용하고 3월14일 북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가 지난달 14일 이를 또 반려하자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려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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