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비번일 음주 대물사고 경찰관 해임 지나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06 조 회 150 "비번일 음주 대물사고 경찰관 해임 지나쳐"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비번인 날 음주 교통사고를 낸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김모 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은 너무 무거워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 비위정도가 무겁지만, 물적피해에 그쳤고, 비번 날 사고를 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까지 낸 다른 경찰에게 정직 3월의 징계가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은 징계권의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북 장수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4월 근무가 없던 날 저녁 친구와 맥주 25병을 나눠마시고 혈중 알콜농도 0.182%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17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냈다. 김씨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감경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내기 전까지 17년동안 징계를 받거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이 없고, 물적피해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연로한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전체 : 976624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