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진료 태만 의사 유죄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6 조 회 327 진료 태만 의사 유죄판결 개인적인 약속을 이유로 환자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고영석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의사 김모(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회식을 이유로 환자를 살피지 않은채 외출하고 수술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잠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망케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인천 모 병원 일반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1999년 10월 급성충수염 수술을 받고 회복중이던 김모(당시 10세)군을 제대로 진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선 기자

전체 : 977541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