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범죄 범칙금 냈어도 상해로 기소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09 조 회 154 "경범죄 범칙금 냈어도 상해로 기소 가능" 대법 "소란과 상해는 별개행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다른 사람과 시끄럽게 다투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부분은 다시 상해로 기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웃 노점상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휴대 상해)로 기소된 유모(54)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공소사실과 일부 겹치는 시간과 장소, 동기에서 이뤄진 `인근 소란' 행위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지만, 인근 소란과 흉기휴대 상해는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다르고 범행대상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란행위와 상해는 규범적으로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08년 6월11일 오전 11시50분 충남 당진의 한 재래시장 앞길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다투던 남모(56)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다음해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씨가 이 사건 당시 인근을 소란하게 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이미 범칙금을 납부했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이번 기소 내용은 범행일시와 장소가 같고 노점상 자리 문제로 다투던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범행 동기와 상대가 같아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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